여야 특수활동비 공방에 "영수증 없는 돈 쓰지 마라"

[강기순기자] 여야가 정부기관과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일 온라인에서는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네이버 이용자 '777i****'는 "기업에 비자금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정부는 비자금 형태 계속 유지? 영수증 없는 돈은 쓰지 마라. 국정원만 예외로 하고 타 기관은 특수활동비 전부 없애라"고 주장했고, 트위터 이용자 'xana******'는 "남의 돈 쓰면서 영수증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에는 복지예산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국정원, 청와대, 국회 등 전체 특수활동비가 한 해 8천 800억원이라는 규모에 놀라며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아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 '목직*'은 "한마디로 1조나 되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 기가 막히군"이라고 했고, 트위터 이용자 'sdma***'은 "특수활동비 9천억원? 국민의 혈세를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쓴다. 국민의 돈으로 술 마시고 2차 가고도 근거가 없다니 천하의 도적질"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음 이용자 '갠지***'은 "나랏돈을 장부기재 없이 그냥 쓴다는 발상 자체가 후진적"이라고 꼬집었고, 트위터 이용자 'Cbal******'는 "특수활동비는 독재시대의 유산이며 권언유착의 첨병이며 공안통치의 연료이고 국가기관 부정부패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이용자 'soun****'는 "특수기관의 활동비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개념이 있다. 기록은 남기돼 기록이 공개되는 시점을 충분히 위험이 사라진 뒤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 다수 국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글을 써 특수활동비 공개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화하자면서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예결위만으로도 특수활동비를 파악할 수 있고,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