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돈을 찾아서(2) - 중소기업청, 올해의 지원 초점은 부품 및 소재

국내 중소기업 육성의 산실인 중소기업청은 올 한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특히 부품및 소재 개발 중소기업과 전문 기술을 가진 기업의 지원

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총 2조5천150억원에 달한다. 지난

해 2조4천13억원보다 4.7%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1천137억원이 늘어난 것이

다.

부문별로는 융자금이 2조1천639억원에 달해 전체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투자 및 출연보조금은 각각 1천500억원과 2천11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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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부문

총 7천500억원이 투입되는 구조개선 자금은 3차례(보통 2월, 5월, 8월)에

걸쳐 집행된다. 업체당 연간 20억원(매출액범위)이내에서 지원되며 신청자

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속한 기업이다. 그러나 창업 3년이내의

기업은 제외된다.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되는 경영안정 자금은 올해 3천억원이 편성됐다. 매

출액에 따라 다르지만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된다. 지방 중소기업 육성 자

금은 3천662억원이 지원되는데 이 자금은 업체당 3억~8억까지 융자되며 특

별지원지역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

다.

중소벤처창업과 소상공인창업에는 각각 2천억원이 지원된다. 역시 상,하반

기로 나눠 지원되는 중소벤처창업 대상기업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 3

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이내에서 지원된다.

소상공업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이나 창업한 지 6개월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창업은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

며 지원한도는 5천만원이다.

협동화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3개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협동

화사업 자금에는 1천800억원이 책정됐는 데 시설자금, 협업화자금, 운전자

금 등으로 나눠 지원되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제지원

도 이루어진다.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

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거나 산업자원부내 특허사업화협의회

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한다. 올해 500억원이 지원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이다.

이밖에 입지지원사업에 377억원, 자산유동화지원사업에 300억원이 편성됐으

며 올해 처음으로 수출금융지원에 500억원이 신설됐다.

◆투자와 출연보조부문

중소기업청은 또한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자금 1천억원을 투입해

총 3천억원규모의 민관투자조합을 결성할 예정이다. 또 본격화되고 있는 구

조조정조합에도 지난해 300억원보다 많은 5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출연보조금으로 기술혁신 및 개발사업에 861억원, 산학연 공동 기

술개발사업에 35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으로 최대 1억원까

지 보조되며 공동기술개발사업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7개이상의 중소기업

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방식으로 조성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부품소재 전문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억원과 기술이전 개발

지원사업자금 100억원이 신규로 편성, 지원된다.

◆금리부문

중소기업청은 지난 3일 시장금리 안정화 추세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재원

이 되는 재정경제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올해부

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종전 연 7.5%에서 6.75%로 0.75%P 인하한

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중기청소관의 창업 및 진흥기금가운데 융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구

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협

동화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11개자금이 금리인하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아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대출되는 개발기

술사업화자금, 창업투자회사 등 융자자금은 종전 6.5%에서 5.75%, 부실위험

이 큰 기업에 지원되는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종전 8.5%에서 7.75%로 각각

인하된다.

◆자금 집행시기

최근 정부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7개부처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IT,

BT 등 신산업관련 연구개발 및 설비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청도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조기집행이 이뤄질 것이란 전

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기청의 정책자금 대부분은 그동안 상하반기 시기

별로 나눠 집행되는 관례에 비추어 조기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정부의 올해 책정된 예산의 조기집행방침에 따라 중

기청도 상반기 집중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각종 정

책자금의 집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1월말이나 2월초께 결정될 것이

다"고 덧붙였다.

/대전=최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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