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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정부·업계 "긴급 대책 마련"


EU도 '관세철벽'…유럽시장 노리던 韓, 샌드위치 신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발효를 결정했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 쿼터제(할당) 도입으로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던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업계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계획 마련에 나섰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을 결정, 19일자로 조치가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대응하는 것이다.

EU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EU는 국가별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전체 물량만 정하고 일정량 초과 시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결국 특정 국가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다른 국가는 자칫 쿼터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철강사는 이번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와 동시에 유럽향 철강 수출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업계는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철강협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기업 및 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일단 정부는 EU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외교적 채널을 동원해 아웃리치(우호인사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와 업계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EU 세이프가드 공청회(9월12~14일) 참석을 비롯해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한국산을 제외해달라는)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피해 규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들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 규모는 330만2천톤으로, 약 29억 달러(약 3조2천8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각사별로 유럽향 수출 비중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추산액은 나오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유럽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국가별 쿼터와 달라 당장 업계에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EU, 중국 등 철강을 놓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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