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은행 '2015 기업환경' 평가 세계 4위

[이혜경기자] 세계은행(WB)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전 세계 189개국 중 4위로 평가했다. 작년의 5위에서 한 계단 올라갔다.

선진20개국(G20) 중에서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와 덴마크(3위)에 이은 3위다.

27일 세계은행은 2015년 기업환경을 살펴보는 'Doing Business 2016' 평가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어느 국가에든 공통으로 부여되는 표준화된 시나리오(Case Scenario)를 바탕으로 법령분석·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살펴 이뤄진다.

금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개 부문 중 재산권 등록, 소액투자자 보호, 법적분쟁 해결, 퇴출 등 4개 부문이 전년 평가에 비해 순위가 올라갔고, 전기공급 1개 부문은 전년과 동일, 창업, 건축인허가, 자금조달, 세금납부, 통관행정 등 5개 부문은 순위가 떨어졌다.

재산권 등록은 79위에서 40위로, 소액투자자 보호는 21위에서 8위로, 법적분쟁 해결은 4위에서 2위로, 퇴출은 5위에서 4위로 각각 순위가 상승했다.

작년에 1위였던 전기공급(1위)은 1위 자리를 지켰다.

반면에 창업은 17위에서 23위로, 건축인허가는 12위에서 28위로, 자금조달은 36위에서 42위로, 세금 납부는 25위에서 29위로, 통관행정은 3위에서 31위로 낮아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세계은행의 올해 기업환경평가 결과에 대해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창업 시스템(Start-BIZ) 구축(‘10)을 통한 법인설립절차 개선, 전자통관시스템 도입(’05) 및 지속적 개선, 전자소송시스템 도입(‘11)을 통한 신속․편리한 소송 정보 확인, 상법개정(‘12) 통한 소액투자자 권리 보호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의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 분야별 진입규제,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노동․입지․환경 등 덩어리 규제의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 가속화, 혁신 및 융복합 촉진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세계은행 평가에서 주요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덴마크, 대한민국, 홍콩이 각각 1~5위까지를 차지했다. 미국(7→7)은 전년과 순위가 같았고, 일본(29→34), 독일(14→15)은 순위가 떨어졌다. 영국(8→6), 대만(19→11), 중국(90→84), 러시아(62→51), 인도(142→130) 등은 순위가 상승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