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 해부]-제3부-4.(끝) 내수시장의 파이를 키워라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전사회적인 IT화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장성장이 너무 더디고 규모 자체가 작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최대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원의 지적이다.

세계최고의 IT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지는 IT 신기술 개발등을 전제로 볼 때 이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올해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을 32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오는 2007년에는 시장이 4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5천여개의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분포돼 있다. 32조원의 시장을 5천여개의 사업자가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부흥기를 맞고 있는 국내 IT산업의 현주소를 감안, 2007년까지 약 2천여개의 신생 통신사업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내수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제정책 본격화

재정경제부는 6.4%에 달하는 올 상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인 3%선을 내수시장의 성장이 주도하고 나머지가 국가 공공분야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수출이 올 상반기 국내 경제성장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국제경기에 따라 국내 경제가 요동치는 수출 의존형 경제정책을 수정, 내수시장에서 일정정도 경제성장을 담당할 수 있는 자립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신호가 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수의 안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수출과 공공분야 발전을 통해 성장을 유도해 가는 이원적 경제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주요 경제팀에서는 금융, 레저, 통신등 전통적인 내수산업의 시장을 확대, 내수시장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통신 전문가들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기능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IT장비와 신기술을 내수시장에 반영, 국내에서 성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이를 통해 해외시장 공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CDMA 이동전화 기술 해외수출, 초고속인터넷 해외 시장 공략, 전자정부 성공에 따른 해외 수출길 개척등 이다.

이와함께 인프라를 갖춘 안정적 기업의 성격을 통해 대규모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 탄생이다.

투자처를 찾는 해외 자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세가지 통신서비스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통신시장의 협소한 규모와 낮은 기업가치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통신산업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KT와 SK텔레콤 조차도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 대비 매출액은 15%, 주가 총액은 20%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한 실정이다.

◇국내.외 주요 통신사업자 비교

이같은 경쟁력 차이로는 사실상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시장규모가 작아 새로운 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설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KT의 한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작다는 것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자유롭게 경쟁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시장 정책은 우선적으로 내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적인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선발사업자의 시장을 축소해 후발사업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규제정책의 근간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정책의 근본을 규제정책에서 지원정책으로 수정, 시장을 확대하고 여기서 선.후발 사업자를 막론하고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서비스, 접속 중심에서 서비스로 진화해야

'통신 서비스 시장이 침체된다'는 명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시내전화를 비롯한 유선통신 시장의 침체는 이미 자리를 잡은 시장의 추세이다.

최근 4~5년간 급성정을 이룬 이동통신 산업 역시 침체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측이다.

KISDI 역시 2007년까지의 통신 서비스 시장을 전망하면서 "보수적인 시장성장을 예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T의 한 고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시장이 침체되는 이유는 더 이상 가입자가 확대되지 않는 포화시장에서 가입자들의 통신이용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돼야 하는 통신시장의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의 통신서비스가 사실상 서비스라기 보다는 '통화의 접속'이라는 의미에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개념은 전화나 인터넷을 가입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가입자 증가를 통해 매출을 늘리는 시장에서는 매출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신규가입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포화시장에서는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개념을 기존 '접속'의 형태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접속서비스에 부가가치를 포함해 접속 이외에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각종 융합서비스를 통한 통신 사업자들의 영역확장 노력이다.

통신과 금융을 결합, 통신 서비스 접속 요금 외에 금융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올리고 통신고 방송 융합을 통해 방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를 챙긴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신사업자들의 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통신서비스 역무 제한이다.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등 서비스 역무별로 분류된 통신 사업자의 영역구분은 사업자의 융합서비스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노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업자 역무구분에 대한 조정을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소화해라

"정부 정책에 의해 특정 기업이나 시장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는 뒤질 수 밖에 없다" 후발 통신서비스 업체 한 임원의 말이다.

정부의 후발 통신사업자 지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되지는 않는다는 자평이다.

"지원이든 규제든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 되는 것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다" 선발 통신사업체 임원의 말이다.

물론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속뜻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원 역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WTO 뉴라운드 협상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참여가 논의될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참여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미 국내 통신시장은 해외 기업의 지분 참여를 49%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주주에 대한 규제도 폐지하는등 이미 제도상으로는 개방돼 있는 상황이다.

아직 해외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않으나 내년 3월부터 본격화될 WTO 뉴라운드에서 국내 통신시장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100%까지 확대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해외사업자들이 적극적인 국내시장 진출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실상 그간 정부의 주도로 후발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선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등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정부의 직접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디지털 산업의 대표주자로 인식되는 통신 서비스 산업은 순이익이나 가입자가 외형적으로 많다고 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되는 그런 산업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정부는 후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 조기에 네트워크를 구비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 및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간접정책을 통해 시장의 룰을 조성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경쟁과 사업자의 사업 성패에 대해서는 기업과 투자가들이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 맞는 통신 정책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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