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연구 과제 환수금액 80억원 방치...김영선 의원

국회 과기정위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출연한 자금중 수행과제가 불량 판정을 받아 환수키로 결정한 금액은 195억원이지만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115원에 불과해 80억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80억원을 언제 환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특히 이 가운데는 2년이 지나도록 환수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2000년이후 현재까지 출연사업과 융자사업중 불량과제 등으로 평가된 지원금액은 229억이며 이중 195억원을 환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그동안 방만하게 기금을 운영했다며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연구결과를 빌려 사업화에 성공한 업체에는 사용대가인 기술료를 받고 있는데 올 7월말 현재 1년 이상 동안 징수하지 않은 기술료가 약 3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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