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발언에 '카카오-케이뱅크' 주가 '껑충'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하고 나서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가가 치솟는 등 앞으로 이에 따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발언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발언에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오후 카카오(035720) 주가는 장마감 기준 6500원 오른(+5.73%) 12만원을 기록했다. 규제 완화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현재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이고,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지에스리테일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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