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21일 첫 윤곽…공청회 개최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21일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개편 등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보유세 인상론자로 꼽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있고, 민간위원 20여명과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공론화 과정의 일부다.

공청회에서는 권고안의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 개편 방침을 지닌 문재인 정부가 어떤식으로 보유세 문제를 풀어갈지 실마리가 공개되는 셈이다.

권고안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가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한 포럼에서 보유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고, 주택가격 변동을 줄여 부동산 버블을 완화시킨다며 보유세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초 보유세 개편에 대해 "조세부담의 형펑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재정개혁특위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개혁특위의)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국민 시장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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