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층 지원 늘리고 서민 생활비 부담 낮춘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비정규직·장년·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서민 생활비 부담도 낮추는 방안을 공개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위축 완화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수당의 75%에서 90%로 올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지원금 한도는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월 20만원 인상한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도 늘어난다.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퇴직예정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나 퇴직예정자의 전직 준비를 지원에 쓰이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10월부터 6천225명에게 156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2만2천명에게 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늘린 6조4천억원으로 공급해 약 2만호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연 2.3~2.9% 저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완화 차원에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 20만명(약 1천억원)에게 건보료 납부의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10월부터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무재산·무소득'에서 '무재산·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내려 결손처분(납부의무 면제)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에게 KTX 평일 요금을 30% 할인(103만명 대상, 12월부터)할 예정이다.

사립대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10월부터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알뜰폰 업체가 이동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 인하 등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집행을 보다 가속화해 일자리·소득 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의 탄력적 집행(요건완화 등)으로 일자리 효과를 배가시키고, 생계비 경감 등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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