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 안된다"

[김다운기자] 금융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중심 문화 지연은 안된다"며 추진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 성과중심 문화 확산, 기업구조조정,신규과제 성과창출 등에 보다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해 성과중심 문화를 적극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노사간 공감대와 협의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되, 일관된 소신을 갖고 분명한 자세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의미는 성과주의를 도입하라는 취지"라며 "과정과 취지가 왜곡돼 성과중심 문화 지연은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노조 및 직원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충실히 하면서도 현재의 방향과 속도로 추진을 지속하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예탁결제원과 수출입은행 등 일부 기관은 조속히 도입을 완료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목해 언급하기도 했다.

오는 6월2일 제4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평가체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과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며 "가계·기업 부채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오는 30일이면 20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는데,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본시장법, 은행법을 비롯한 개혁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계열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감안할 때, 금융계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감독과제"라고 언급했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연금법 제정과 펀드상품 혁신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개혁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문업 활성화 등 국민 재산증식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릇'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9일과 30일에 각각 개인연금법 제정방향과 펀드상품 혁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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