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취임 1년, 유임 가닥 잡혔지만 과제 '여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2008년 금융위원회 체제 출범 후 금융위원장 자리엔 유난히 외풍이 많았다. 1대 전광우 위원장부터 5대 임종룡 위원장까지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3년 임기 중 1년10개월에 불과하다. 임기를 다 채운 이도 전무하다.

오는 19일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는 날이다.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그의 남은 임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배경이다.

최 위원장의 지난 1년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취임 직후 불거진 금융홀대론부터 가상화폐, 가계부채, 금융권 채용비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등 숨 막히는 여정이었다. 논란도 많았지만 산적한 현안들을 비교적 무리 없이 풀어나갔다는 평가다.

취임 한 달 만에 가계부채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가계대출 증가율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건 주목할 만한 성과다. 정부 합동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모두 10%씩 강화한 '8.2 부동산 대책'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신(新)DTI 도입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대표적이다.

잇따른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올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8.0%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최 위원장 스스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줄었다"고 자평했다.

물론 개인사업자대출 증가나 취약차주 위험도 상승은 여전한 문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긴 풍선효과다. 올 상반기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작년 말 200조원가량이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달 213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권의 올 1분기 신용대출 규모도 1조5천억원 증가해 1분기에 5천억원 감소했던 것과 대비된다.

작년 말부턴 직언이 필요한 이슈엔 '쓴소리'도 서슴지 않으며 저격수적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에 수차례 "셀프연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최근엔 "편안하고 안이한 인생을 살아 모험정신이 부족하다"며 금융업계의 보신주의를 꼬집었다.

금융감독원과의 '엇박자'는 과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지난 9일 취임 두 달만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지만 종합검사제 부활이나 근로자이사제 도입 등은 금융위의 기존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익명을 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양대 금융기관이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시그널을 내면서 금융정책 자체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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