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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자문위 "규제·보호에만 치중한 금융감독 벗어나야"


신기술 적용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 관련 감독방안 마련 추진 강조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자문위원들로부터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 부문의 역할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현장감 있는 의견을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규제와 보호에만 치중한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적용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 방안 마련도 언급됐다.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금감원에 요구했다.

또 금융 IT 감독시 빅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T 기반 금융환경 확대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선제적인 파악을 위해 서프라이즈 방식의 검사 추진도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외에도 ▲서민금융상품 ▲상호금융 ▲보험 등 기타 부문별 감독 현안에 대해서도 지원체계 마련 및 내부모형 도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제기된 의견이 향후 금융감독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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