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교수 "ICO 금지는 청년 창업자금 통로 막는 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암호화폐 공개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 조달) 금지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암호화폐(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ICO 금지는 한국의 청년들의 창업자금 마련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청년들이 ICO를 수백억원을 확보했으며, 법적으로도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에서 암호화폐 10개의 ICO로 확보한 금액이 정부가 투입하려고 하는 예산보다도 많다"며 "어차피 예산의 한계로 정부가 R&D를 책임지지 못하니 업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보충했다.

규제의 바람직한 접근법으로 김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를 하되 금지나 폐쇄같은 접근법은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에 초첨을 두고,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감사 같은 제도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 정책은 일본처럼 등록제로, ICO정책은 미국처럼 증권으로 간주해 자율권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암호화폐의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금융으로서 암호화폐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면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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