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코스닥 정책,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정부의 코스닥 정책과 관련, "이번 방안은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며 비판에 나섰다.

10일 거래소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재탕 정책을 뒤섞은 '잡탕' 레시피"라며 이 같이 혹평했다.

코스닥 '분리'가 '독립성 강화'로 바뀌었을 뿐, 이는 박근혜 정권이 내세웠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 등은 지난 2일 코스닥의 독립성을 강화해 코스피와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정부는 모험자본이 순환되지 않는 원인으로 회수시장 비활성화를 꼽았지만, 우리 경제규모나 해외증시와 비교할 때 코스닥은 충분히 활성화돼 있다"며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장기업 수에서 세계 3위 신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모험자본 회수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투자할 기업은 마땅치 않은 데 무턱대고 자금만 먼저 모은 탓"이라며 "지난 2013년부터 조성한 성장사다리펀드 규모는 6조1천억원이 넘어섰으나, 지난해까지 실제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2조7천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다른 중소기업 정책펀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며 "회수시장(코스닥)만 탓할 게 아니라 정책금융 규모가 적정한지, 공공·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 조성한 자금이 놀고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 볼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코스닥 거래의 90%이상은 500만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임에도 지금까지 코스닥 정책은 항상 공급(상장) 위주였다"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 보호대책도 균형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벤처업계 등의 편파적 의견만 듣고 수립한 반쪽짜리 방안으론 절대 나스닥(NASDAQ)이 될 수 없다"며 "곧 발표한다는 코스닥 독립성 강화 방안도 코스닥을 분리하기 위한 전주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코스닥 정책 실패의 근본원인은 금융위의 구조적 이해상충에 있다"며 "산업 활성화가 목표인 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를 지향해야 할 건전성 감독이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기능을 금융위가 독점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금융위의 개혁이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거래소 경영진도 거래소를 금융위 출장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회수/공급보단 투자자보호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