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망중립성 규제정책, 국내 통신업종에 긍정적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신 정책이 국내 통신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2일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인수·합병(M&A) ▲설비투자(CAPEX) 관련 규제 정책이 국내 통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양호하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의 망중립성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통신업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인터넷서비스공급자·통신사)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김 애널리스트는 "망중립성은 오래된 논쟁거리로, 서비스업체와 시설투자업체가 다르고 수익 분배 원칙이 없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상업적 목적을 띤 플랫폼 업체들이 유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며 "그런데 망중립성 옹호론자인 미국·유럽에서 망중립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최근 크게 변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퇴보하면 통신사들이 망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통신업체에는 긍정적이다. 아울러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급행차선'이나,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을 사용자의 데이터 요금에서 계산하지 않거나 다른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계산되도록 하는 '제로레이팅' 허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는 "이젠 통신사와 사전 협의 없이 유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사 수익에 도움되지 않는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지며, 철저히 통신사 시설투자를 보장하는 과금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며 "통신사 망에 대한 패권과 트래픽 관리 권한 강화가 예상돼 통신주주 입장에선 기대를 가질 만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사 M&A 규제 스탠스 완화도 국내 통신업계에는 긍정적인 요소다.

그는 "트럼프 취임 후 미국 AT&T의 타임워너 인수 인가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 사례에 관심이 많은 국내 규제기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국내 통신사들의 케이블TV M&A가 본격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케이블TV업체 가격이 하락하고 차세대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가 통신사 시설투자 증대를 독려하면서 5G 이동통신이 조기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설투자 증대 정책, 고용 창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통신 주주입장에선 사실상 호재"라며 "향후 글로벌 통신 요금 규제 방향이 시설투자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5G가 조기에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규제 당국이 투자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과 5G 패권 경쟁 심화로 세계 5G 조기 투자 열풍이 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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