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4월 내 생계형 적합업종 통과돼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최승재 회장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되자마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으로 갔다"며 "얼마 전에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을 저지했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내면 개장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이 제정돼, 이행금 등 이행 규정 도입으로 계열사 등을 이용한 대기업의 다양한 침탈 전략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논리상 보호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소비자 편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다만 소상공인들이 워낙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소상공인들이 만들 수 있는 다양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성장형 적합업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일자리안정자금 상향 조정, 4대 보험 보완책 등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많은 건의를 했다"며 "일부가 받아들여져서 다행이고, 그래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건의를 할 생각"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가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물론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성도 필요하다"며 "훌륭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보기에도 소상공인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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