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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막바지…'평결양식' 나왔다


총 12쪽 분량…1차 소송 평결 양식의 절반 수준

[김익현기자]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 소송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5일(이하 현지 시간) 증인 심문과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최후 변론을 끝으로 공판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루시 고 판사가 24일 배심원 평결 양식(verdict form)을 공개했다고 리코드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삼성-애플, 증인심문 시간은 한 시간 가량 남아

루시 고 판사가 준비한 평결 양식은 삼성, 애플 양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양식을 토대로 만들었으며 총 12쪽으로 구성돼 있다. 평결 양식에는 애플이 삼성을 제소한 5개 특허권, 10개 제품과 삼성이 애플을 제소한 2개 특허권 다섯개 제품별로 구분돼 있다.

배심원들은 각 제품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지불해야 할 배상액수를 명기하도록 돼 있다. 현재 애플은 삼성에 20억 달러 배상금, 삼성은 애플 측에 800만 달러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평결 양식은 삼성 제품 쪽이 좀 더 복잡한 편이다. 삼성은 애플만 제소한 반면 애플 측은 삼성전자 본사 뿐 아니라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삼성 텔레커뮤니케이션 미국 법인을 함께 제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차 소송 때는 평결 양식이 총 22쪽이었으며, 항목도 36개 항에 이르렀다. 2차 소송 때는 루시 고 판사가 재판 시작 전에 5개 특허권 10개 제품으로 제한해 평결양식이 1차 때보다는 다소 간소화됐다.

루시 고 판사는 재판 시작 전 삼성과 애플 양측 변호인들에게 변론시간으로 25시간을 할당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 양측 모두 남은 변론 시간은 1시간 남짓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마지막 증인 심문은 비교적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후 변론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남은 절차를 감안할 때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 소송 배심원 평결은 다음 주중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됐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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