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청소년 욕설 금지? 올해 인터넷 이슈는…

[김영리기자] 2012년 임진년 한 해가 가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2012년 인터넷 분야는 국내 도입 30주년을 맞으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및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규제 일변도의 사이버 세상에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플레이어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유선 인터넷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졌다. 새해에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출시가 예정되면서 업계 판도가 변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터넷 업계 규제 환경에 변화가 찾아올 지도 주목된다. 업계는 인터넷 발전을 막아왔던 규제 전봇대가 새 정부에서는 뿌리 뽑히길 기대하고 있다.

새해 인터넷 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주목할만한 이슈를 꼽아봤다.

◆ 카카오톡 등 SNS서 청소년 욕설 금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이버 왕따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2013년부터 추진하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담았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셧다운제에 이어 필터링 프로그램 의무화까지, 규제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가부의 방침에 반발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카카오톡·SNS 등에서 오고가는 대화 내용까지 간섭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인권까지 무시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떻게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SNS 사업자에 국내법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국내 업체와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 2월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전면금지

오는 2월부터 포털·게임·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수집할 수 없다. 또한 기존 보유하고 있던 정보 역시 2014년까지 파기해야 한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속적인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제공, 유출·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 사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뒀는데 이 기간이 오는 2월 종료된다.

2월 이후에는 바야흐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는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셈이다.

◆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2012년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뒷전으로 밀리며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

총선·대선 등 굵직한 선거 이슈는 지났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다시 제출, 인터넷실명 확인제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와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하지만 선거 공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 개편

인터넷 뉴스 유통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1월1일부터 '뉴스스탠드'로 새롭게 개편된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행태가 전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기존 네이버 메인화면 중앙 뉴스캐스트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클릭하는 방식 대신 선호하는 언론사를 선택해 해당 언론사 페이지에서 기사를 읽게 된다.

이번 개편은 개별 기사보다 언론사 중심으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로,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기사를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위 메이저 언론사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모바일 콘텐츠 유통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출시

모바일 공룡 '카카오'가 1분기 내에 새로운 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 '카카오페이지'를 출시한다. 카카오페이지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산해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인터넷 블로거가 생산해내는 요리, 리뷰 등의 블로그 콘텐츠 뿐 아니라 개인 작가들의 소설, 웹툰 등의 콘텐츠를 출판사·포털 등을 거치지 않아도 유통할 수 있는 것.

기존 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 T스토어 등과 같은 형태이지만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툴을 제공, 시장 진입 장벽을 없앴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카카오페이지의 등장으로 국내 디지털콘텐츠 유통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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