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결합상품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만든다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과 케이블TV가 논의 중인 통신결합상품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동등결합은 케이블TV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을, 이통사가 케이블TV의 방송 상품을 자사 서비스에 묶어서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는 양측이 판매 방식, 판매 수수료(보조금) 형평성, 전산 시스템 등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여전하다. 미래부가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7일 미래부는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유료방송 발전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동등결합 지원도 담겨 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SK텔레콤과 케이블TV(SO) 6개 사업자가 동등결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미래부도 중재 기구로 참여하고 있다"며 "양측이 전향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첨예한 사안도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이 특정 상품 가격까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구속력이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지윤 과장은 "협상 절차, 협상 기간 시한 등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IPTV와 케이블TV간의 보조금 형평성 문제, 전산 시스템 정보 공유 등 첨예하게 입장차가 갈리는 사안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어느정도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에 동등결합은 사실 차선책이다. 케이블TV 업계와 SK텔레콤 경쟁사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의 초고속 인터넷, IPTV와 자사 이동전화를 묶는 결합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방송까지 전이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 연구반은 SK텔레콤 결합 상품 판매 금지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손지윤 과장은 "결합상품과 관련해서는 통신정책국과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연구반에선 결합상품 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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