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실, 망중립성 토론회 개최

[강은성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이스톡 문제의 해법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보이스톡 전면 허용이 우리나라 ICT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를 고찰해보고, 실질적인 소비자의 편익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신사, 콘텐츠사업자,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만이 병립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통신망 생태계 구축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상생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망중립성 문제와 같은 첨예한 이슈일수록 정치적인 이해관계 보다는 실증적인 분석에 근거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인만큼,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용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이 진행하는 가운데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mVoIP와 ICT 생태계 공영(co-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패널로는 이창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 정태철 SKT CR전략실 전무, 김효실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 이석우 카카오 대표이사,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부문 이사,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김보라미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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