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 등 10대 과제 발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대응, 국제스포츠행사 모니터링 등 올해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방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를 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우선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방심위는 성(性)과 관련한 불법촬영물, 초상권 침해정보만을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기술개발 역시 추진된다.

올해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행사와 관련한 모니터링 및 심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서의 막말, 인종, 민족, 국가에 대한 편견조장 발언 등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한다.

각종 스포츠행사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폐쇄조치 역시 추진된다.

아울러 방심위는 국내외 재난방송사례, 각국 규제기관․공영방송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가칭 '재난방송 모니터링 매뉴얼'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정적 지원 ▲음주․흡연 등 사회건전성 관련 방송심의규정 구체화, ▲양성평등 심의강화 ▲인포머셜 (informercial, 정보형 광고) 중점심의 ▲상품판매방송사 자체심의 내실화 유도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인터넷 음란방송 BJ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요구 ▲취약계층 대상 불법정보 및 범죄정보 근절 ▲명예훼손분쟁조정 관련 법제정비 ▲국내외 유관기관(보건복지부, 경찰청, 검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 웹툰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INHOPE 등) 공조 및 자율규제 강화 역시 적극 추진된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도 10대 과제의 충실한 실천을 통해, 위원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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