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콘텐츠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비용을 대신 내주는 제로레이팅이 본격 활성화 될 전망이다.
통신 업계가 이를 통한 수익성 개선 등 활성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전적으로 이를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5세대통신(5G)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 차원에서 이의 활성화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5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제로레이팅의 효과가 분명하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까지 통신 3사 CEO와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초 5세대통신(5G)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협조 방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5G 투자를 위해 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 개선이나 필수설비 공유 등 대안과 함께 제로레이팅 활성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업체가 통신사와 제휴, 특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망 이용 대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 제공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이에 따른 설비 투자 유인책 등 효과를,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요금인하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금력 등을 보유한 콘텐츠 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 차별 등 이유로 망중립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됐다.
SK텔레콤이 이를 활용한 포켓몬고 요금제 등을 선보였지만 이 같은 부담으로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등 부담을 느끼고 있는 통신업계가 장관과 만난 기회를 이용, 5G 투자 여력 확보 등 차원에서 이의 활성화를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박정호 사장은 "네트워크와 단말, 콘텐츠를 중요 컴퍼넌트라 한다면 단말 쪽과 콘텐츠쪽에서는 별도 과금 하는 게 없고 견적서 내는 것은 이통사 몫이 된다"며 "통신사만 과금 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용에 따라 요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통신사 요금만) 비싸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요금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용료 일부를 콘텐츠 업체가 부담하는 제로레이팅이 활성화 되면 요금 인하 등 효과와 함께 통신사에 대한 이 같은 오해도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창규 회장 역시 "사업자들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용자들도 힘들어진다"며 "콘텐츠업체가 제공하는 제로레이팅이 확실한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5G로 가면 동영상 등 이용이 크게 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할 것"이라며 "콘텐츠업체도 부담이지만 이용자 부담도 커져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등 동향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 제로레이팅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통사가 나서기 보다 콘텐츠업체들이 제로레이팅을 적극 활용화는 등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영수 부회장도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SK텔레콤, KT와 마찬가지로 "5G 인프라 설비 투자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제로레이팅 활성화와 이의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도 원칙적으로는 제로레이팅을 망중립성 원칙 위반으로 따로 규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논란을 의식해 이의 활성화에도 소극적이었던 것. 이번에 5G 투자 유인책 등으로 제로레이팅 활성화가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는 등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날 유 장관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망중립성의 기준 내에서 (제로레이팅을) 해야 한다"며 업계 요청에 답했다.
이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면 사후규제 정도만 가능할뿐 사전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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