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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포털 성장 충분, 규제 필요성 있다"
방통위 이달 '사업자간 불합리·차별적 조건·제한 부당 행위 기준' 마련
2017년 08월 09일 오후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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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포털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 규제는 하지 않았다. 이제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 대표 간담회' 참석 이후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포털·오픈마켓·앱마켓·콘텐츠제공사업자(CP)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플랫폼 중립성을 고려해 지난 3월 행정 예고된 고시로, 오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고시 제정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에서 포털 중립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있다"며, "이용자 혹은 포털을 이용해 사업하는 군소 사업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이들이 손쉽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이 무엇인지 (과기정통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플랫폼 중립성은 포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 그 개념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과 대비하면 규제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방통위가 이달 말까지 약정할인가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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