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 "통신비 인하는 정치가 만든 가공 이슈"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비 인하 이슈가 경제논리에 맞지 않고, 통신비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근거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섰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이 주관했다.

이병태 교수는 "국내 통신시장은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고 공평하게 제공할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경제학에선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 방법이지 정부가 마음대로 해야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경제 이슈가 아니라 정치가 만든 가공의 이슈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2014년에 나온 잘못된 OECD 통계 때문"이라며, "국가간 물가를 비교할 때는 구매력 평가지수로 해야 하는데, 명목지수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통신비의 가계지출 비중은 4%에서 2%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가 별 통신사들의 이자·법인세·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 마진율은 SK텔레콤의 경우 30%이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는 50%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소비를 줄이려면 개인이 통제 불가능하고, 비중이 커야 효과가 있는데, 통신비는 가계 소비지출 항목 11개 중 9번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많은 경제문제를 정치가 해결할 수는 없다"며, "불가능한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지말고 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직한 정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 교수의 논리에 반박하지 않겠다"며, "정치가 국민의 눈물 닦아준다고 배웠다.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인데, 이는 부끄럽고 한심한 짓"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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