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도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203곳이 불법 SW를 사용중이며 이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도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불법 복제로 인해 피해를 본 SW 회사들이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대규모 저작권 손해배상 문제로 커질 수도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천742개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 SW 사용 점검 결과, 중앙정부기관 22곳, 특별지방행정기관 28곳, 지방자치단체 104곳, 공공기관 49곳이 불법 SW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SW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광명시청으로 총 2천304개를 불법 설치했다.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금액은 22억4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정품 대비 불법 SW 설치율은 33.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복제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관은 ▲광명시청 2천304 ▲서울특별시청 1천589건 ▲청도군청 1천217건 ▲이천시청 1천085건 ▲영천시청 930건 ▲광주과학기술원 929건 ▲국방과학기술원 851건 ▲부천시청 581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53건 ▲서울금천구청 496건이었다.
아울러 설치 건수가 가장 높은 불법 SW는 MS 오피스(MS오피스 2003 프로, MS오피스 2007 프로플러스, 엑셀 2007, 엑셀 2003), 한글(한글2002, 한글2007), 알집(알집 8.x, 알집 7.x)등 업무 관련 SW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안 프로그램(알약 1.x)도 879건이 불법 설치됐다.
심 의원은 "정부기관은 정품 SW 사용을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법 SW 사용이 심각하다"면서 "불법 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불법 SW 사용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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