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집권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로 예정된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도 사실상 파행으로 끝날 조짐이다.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측 핵심 관계자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불참한 가운데 여당의 보이콧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단 오후까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날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처럼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감이 정상화되기 위해 신상진 위원장과 여당 소속 위원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방통위 국감에도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현안들이 많다"며 "국감 과정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거센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의 정부측 핵심 관계자인 만큼 여당 소속 위원장의 지시가 없인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도 국회 어디선가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연락을 주고 받는 걸로 추정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자리가 상임위원장의 개인 참모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박홍근 간사는 "신상진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국감을 실제로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포함해 법률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까지 여당의 출석 여부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오후 국감까지 새누리당의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박홍근 간사가 신상진 위원장을 대리해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미방위 소속 한 의원은 "더민주 원내 지도부가 미방위처럼 여당 소속 위원장들이 배치된 상임위에 대한 단독 국감에 대해 현재로선 부정적"이라며 "여당에게 극한 대치를 악화시킬 구실을 제공하는 격이 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방위 다른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은 일단 이날 오후까지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이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며 "전날 미래부 국감처럼 사실상 파행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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