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결합상품 규제 움직임 본격화

[허준기자]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경쟁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4일 결합상품 요금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전에 심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결합상품에 대해 법률적 정의를 내리고 특히 지배적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할때 이 요금이 합리적인지 미래부의 심사 및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강동원 의원은 "최근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가 사업자의 지배력이 결합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조건을 이용해 요금을 불공정하게 설정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으로의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은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가 수차례 주장해왔다. 최근 결합상품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단품, 특히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상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방송이 끼워팔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결합상품이 이용자들에게 요금감면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강동원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미래부가 미리 심사하도록 해 통신과 방송시장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 및 통신요금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9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누구를 위한 결합상품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 정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등 사업자, 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결합상품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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