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전문인력 10만 추가양성

[백나영기자] 정부는 민간부문과 협력해 소프트웨어(SW) 인력 10만명을 추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W 전공자 300명에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 복수전공자에게도 장학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SW 부문의 인력을 유도해갈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 혁신전략'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미래부가 마련한 SW 혁신전략에는 SW 관련 인력·시장·생태계를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으로 SW 인력양성, SW 신시장 창출, SW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방안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SW 전문 인력 공급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인력 신규수요는 22만명에 달하지만, 소프트웨어 전공 대졸자 등 신규공급은 14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소프트웨어 인력 10만명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SW 전공자 300여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복수전공자 1천여명에게도 장학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SW전공 인력을 늘려갈 예정이다. SW관련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고졸인력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3개의 SW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하고(2017년), SW에 특화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고 창업이나 취업까지 연계하는 SW종합학교를 2015년 개설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SW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과 TV에서 SW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SW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D 투자 확대·SW융합촉진…新시장 창출 나선다

소프트웨어 관련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R&D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 R&D 투자의 3.2% 수준에 불과한 소프트웨어 분야 비중을 2017년에는 6% 수준에 도달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기초·원천분야에서의 R&D 투자 비중은 2017년 40%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R&D 투자는 15% 수준이었다.

중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R&D 분야에서는 'SW 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10년 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최대 10년간 각 분야당 1천억원까지 지원한다.

의료영상처리 SW, 보안 SW 등 단기 상용화 분야에서는 GCS(글로벌 크리에이티브 SW) 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최대 4천억원을 투입해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 전문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통해 SW융합도 강화해 나간다. 산업부와 협력해 자동차, 선박 등 분야에서 임베디드 SW협업을 촉진해 주력 산업에서 대형 R&D를 진행한다. 국방부와는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방 분야에서 국산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우주분야 정지궤도 위성용 SW의 국산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향상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이달 중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 방지·SW제값주기…SW산업 선진화

국내 SW산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SW조달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SW산업법을 개정해 공공 정보화사업 시행업체가 SW사업 부분을 전부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단가 인하가 우려되면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한다.

SW제값주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구매하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를 현재 SW구매가의 8%에서 2014년도에는 10%로 인상하고, 2017년까지 15%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우수한 SW 초기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의 'SW전문 창업기획사' 5군데를 내년까지 선정하고, 3년 이하의 초기창업 SW기업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SW특화펀드'를 연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최문기 장관은 "SW 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핵심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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