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트래픽 관리·이용 기준마련 토론회 개최

[정미하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와 이용에 대한 기준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오는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KISDI 김창완 연구위원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과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학계 및 연구기관·주요 통신사·인터텟기업·IT제조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은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안에 학계·이해관계자·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그간 방통위는 2012년 2월부터 학계 전문가는 물론 통신·인터넷·IT제조·케이블업계와 소비자단체와 함께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가져온 바 있다.

이번 안은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합리적 트래픽 관리 유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번 기준에 따르면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콘텐츠공급자(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하며, 망이 혼잡하거나 해킹 방지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그 범위와 적용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도 부여해놓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통신망의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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