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미래창조과학부

[강은성기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지휘봉을 잡을 상징적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을 천명했다. 하지만 신설 부처로 이관할 정책 기능을 두고 각 부처들간 샅바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당초 인수위원회가 그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기능 통합은 어렵겠다고 보는 시각이 나와 주목된다.

4일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및 국무총리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조직개편안이 인수위 뜻대로 되기는 어렵겠다"면서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귀띔했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통보하듯 발표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부가 그동안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4개 부처로 흩어졌던 ICT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새로운 통합 ICT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란 인수위 발표도 불확실해졌다.

◆게임-정보보호 '조각조각' 날 듯

먼저 문화부에서 미래부로 이관될 예정이었던 디지털콘텐츠 중 가장 큰 분야중 하나인 '게임' 관련 정책이 문화부에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로 이관하는 업무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3D 컴퓨터그래픽, 모바일 앱 등을 관리하는 업무 및 방송광고에 관한 사무, 그리고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업무 등이다.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산업은 기존 문화부가 계속 관장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정보보호 부문을 현행처럼 각기 다른 부처로 기능을 나눠놓은 것도 당초 '정책기능 통합' 취지와 엇갈리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토록 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는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 부문을 관장하게 된다. 현재 행안부는 정보화전략실 내에 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과를 따로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과는 그대로 두고 정보보호정책과가 미래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정보보호 업무는 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 정부에서도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했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당 의원은 "인수위 발표는 함축적이고 두루뭉술해서 다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선 해당 부처간 협의에 따른다고 했던 것을 빌미로 각 부처가 미래부로 이관하게 될 정책 기능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던 방송통신 관련 진흥 및 규제정책을 대부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미래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4일 방통위가 방송정책과 통신규제 정책을 담당하고 통신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이를 반영키로 결정한 것.

야당측 문방위 간사 유승희 의원은 "조직개편 관련 야당의원들이 논의를 한 결과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법령의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자는데 의견 합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방송정책을 합의제기구로 존치시킬 것 ▲공공성 제고를 위해 현행 방통위 의결방식에 특별의결정족수를 추가할 것 ▲방통위 위원의 숫자와 구성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을 개편안 처리에서 주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당초 인수위의 발표대로 ICT 정책 기능을 총괄하는데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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