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대표단 파견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국가간 전화요금의 과금 및 정산 등 통신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개정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 참가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는 전세계 193개 회원국에서 2천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산·학·연·관의 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각국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은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하고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통신망 및 서비스의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 및 국가 간의 정산, 서비스의 중단, 특별협정 등에 대한 일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이번 WCIT-12에서는 1988년 규칙제정 이후 통신시장 상황의 변화 및 기술적 발전 등을 고려해 국제이중과세 방지, 모바일 로밍 및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 번호 표시 의무화 등의 개정 요구사항이 논의된다.

특히 정보보호, 인터넷 트래픽 관리 등 인터넷분야를 규제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각국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회의기간 동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Julius Genachowski)위원장, ITU의 하마둔 뚜레(Hamadoun Toure) 사무총장 등과 개별면담을 갖고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 관련 협력방안 및 2014년 ITU전권회의 개최 관련 협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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