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 SW사업' 참여, '숨통' 트인다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31일 공생발전 가능한 소프트웨어(SW)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가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청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오는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 참가를 제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에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 ▲적격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지경부 장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대기업 참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예외를 뒀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이들 예외가 인정되는 공공 SW사업은 법 시행일인 오는 11월 24일부터 대기업의 사업 참가가 가능해 진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도균 지경부 SW산업과장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명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박사가 고시(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패널토의와 공청회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이 각각 펼쳐졌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이날 "올해는 공생발전형 SW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라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기업 참가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수·발주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 이번 고시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도승 박사, 김도균 과장, 박주석 경희대 교수, 손승우 단국대 교수, 박진국 LG CNS 전무, 장정호 쌍용정보통신 상무,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 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 등 주요 발주기관과 SW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