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 논란 본격화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 제도 도입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7부 능선을 넘고 있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까지 있어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47개 시민단체들은 26일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의견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철저한 심사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자주민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행안부가 2010년 9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며, 2017년까지 전자주민증 발급이 완료된다. 전자주민증 겉면에는 이름, 사진, 성별, 생년월일을 담고 내장 전자칩 속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민감 개인정보를 넣는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혈액형 정보는 제외됐다.

행안부가 전자주민증의 도입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 ▲국민편의 ▲행정효율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위·변조 적발건수는 2007년 387건에서 지난 해 536건으로 늘어난 상황. 특히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칩에 들어가게 돼, 열람시에는 본인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주민증 도입 이후에는 민원서비스를 받을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서식 작성 등의 불편도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전자주민증 도입, 재앙될 것"

그러나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 ▲국가에 의한 과도한 개인 프라이버시 통제 ▲경신에 따른 소요 재원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자주민증의 개인 식별 정보를 전용 판독기로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실련은 개인정보의 집적·관리·이용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네이트 '싸이월드', 넥슨 '메이플스토리', 여권정보유출 등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볼 수 있듯 개인정보의 집적·관리·이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8년 도입된 전자여권도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해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영업체 직원에 의해 해당 업체 본사로 유출됐다.

참여연대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주요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2천740만5천600명분으로, 국민 1인당 2번씩 털린 셈"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주민번호가 쓰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전자주민증 도입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통제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개인의 식별 정보 외에 이용기록 등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축적해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전자주민증을 이용했는지 기록되고 보관, 전송될 수밖에 없다"며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의보다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큰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주민증 경신에 따른 소요비용을 10년간 총 4천862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난 1998년에도 전자주민카드 계획시 2천6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10년간 총 6천54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 것처럼 현재 행안부가 제시한 경신 비용도 향후에는 대폭 증가되고 민간부분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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