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인증제 도입 등 클라우드 활성화 본격 지원

[김수연기자] 정부가 대한민국을 클라우드 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부처는 2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클라우드비즈 세미나 2011’에서 ▲법령 개선 ▲연구 개발 지원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교육 등 정부가 추진중인 클라우드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방통위는 기존 법제도중 클라우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가 밝힌 클라우드 활성화 전략은 ▲전산설비 구비 의무 완화 등의 법령 정비 ▲정보보안 대응 체계 강화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 협약(SLA) 관련 지침 마련 ▲인증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클라우드 활성화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 법령 정비…'전산설비 구비 의무' 완화

정부는 우선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와 맞지 않는 기존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일정한 전산설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빌려쓰는’ 클라우드의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김정열 방통위 지능통신망 팀장은 "교육·의료·금융 등 사업 인허가 요건이었던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보보안 대응체계…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안 조치 명시

정부는 또한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정보 유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금지를 명시한 이용자 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통지 및 정보파기 의무, 국가 안보 및 국가 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 금지 등을 명문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안관리 안내서를 마련해 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클라우드 SLA 가이드 마련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는 가용성(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 대비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가능 시간), 백업준수율 등을 필두로 20~30여 개의 지침으로 구성됐다.

9월중(이번주 혹은 다음주)으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약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는 2013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업체 간 중요 지수를 비교해볼 예정이다.

◆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10월 인증제 도입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김정열 팀장은 “이용자는 어떤 클라우드 업체가 괜찮은지 궁금할 것”이라며 “서비스품질, 보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증은 민간 인증을 먼저 도입한 후 정부 인증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일단 패스·논패스로 한 뒤 차차 등급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김 팀장은 밝혔다.

이밖에 방통위는 올해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 코리아IT펀드(KIF)를 통해 클라우드 벤처기업 투자를 진행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확대 구축해 중소 벤처기업들이 무료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클라우드 위해 예산 투입

지경부는 올해 클라우드 보급 확산, 중장기 및 단기 R&D, 시범사업 등 클라우드 전반에 총 1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발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교과부 여기 클라우드에 기반한 스마트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2조 2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해 스마트워크 환경을 앞장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클라우드비즈 세미나 2011'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 당국자와 KT, 시스코, 이나루티앤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맥아피 등이 참여했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부 "2015년엔 공무원 30%가 스마트워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