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달 중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세부내용을 결정하고 적정한 할당대가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공무원의 가상통화 투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 필요할 경우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달 말까지 5G 주파수 할당대가와 대역폭에 대한 내용을 정하겠다"며, "기업의 5G 투자 부담이 커지면 결국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부담의 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할당대가를 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며, "다만 너무 높으면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겠지만, 정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금액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시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망 도매대가를 10%P 낮추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가입자 이탈이 있었다"며 이를 부분 인정했다.
아울러 망중립성 원칙 강화를 묻는 질문에는 "망중립성을 완화하는 것도 강화하는 것도 시장에는 예민한 문제"라며, "망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유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되 가상통화로 인한 사회문제는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상통화의 문제가 덮여서는 안되고, 가상통화가 문제라고 해서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가려져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 투자가 과열돼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만큼 공무원의 가상통화 투자는 적절치 않다"며, "필요하면 과기정통부 직원들의 투자현황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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