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융합서비스 출시 빨라진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자율주행차와 드론 활용, 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이 빨라질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새로운 동력이 되면서 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 출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혁신적인 서비스의 경우 기존 규제에도 이의 우선 실증 등을 허용, ICT 융합 및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원격진료나 카풀 앱 등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규제에 따른 충돌 등 논란도 불식될 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것.

신산업 분야 규제체계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담고 있다.

◆ICT 융합 등 분야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이번 방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등과 같은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지금까지 규제 열거식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포괄적,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확대 등으로 바꾼다.

정부는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내달 말께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헬스, 자율주행 등 ICT 융합에 따른 신사업 분야 시범사업, 임시허가를 허용하는 등 사후규제 방식 전환을 꾀한다. 이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ICT융합과 핀테크 등에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입법화에도 나섰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선제적인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 같은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도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핀테크 등 신기술 및 서비스 분야별 규제혁파를 중점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현행 임시허가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선하고, 기한내 법제도 정비에 나서는 등 혁신적인 서비스의 경우 기존 규제에도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의 실증을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혁신성, 이용자 편익, 안정성,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제시 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보증보험, 안전조치 등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법 개정 전이라도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증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정비 후 바로 시장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도록 전자문서법을 개정,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관행도 바꾼다. 현재 법무부와 함께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 연내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외 민간분야 액티브X 제거, 실행파일 이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까지 정보통신융합법 입법 지원 및 적용 대상사업을 발굴, ICT 신기술·산업 분야 규제혁파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내달 2월 마무리를 목표로 행정연구원에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국무총리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 등을 방문하고 다양한 분야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정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실장급 등 정부관계자와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민간분야에서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 문경록 ㈜뉴지스탁 대표,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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