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이콧에 방송통신 입법 '올스톱'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무산됐다. 여당인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상임위가 멈춰선 결과다.

미방위는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겸한 전체회의도 공영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된 채 끝났다.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입법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여야 미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유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 취소를 일방 통보했다. 당 3원내 지도부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상임위 일정 진행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의 소속 정당 외 교섭단체 중 다수당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의사진행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당이 야당에 대한 사회권 위임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라 상임위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 위원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었다. 야 3당 의원들은 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임위 차원 결의안을 이날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다. UHD 본방송 일정 연기, 단통법 개정안 등 방통통신 이슈와 함께 월성1호기 가동중단 법원결정 등 쟁점 사안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당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 노동행위 등 청문회 개최를 강행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의사일정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바른정당과 분열 이후 의석 수가 91석으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정국 주도권이 크게 줄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유당은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야당의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안 의결에 대한 반발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당 차원에서 전반기 국감을 불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보이콧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특검기간 연장, 선거연령 인하 등 여권에 불리한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환노위의 청문회 안건 처리에 비판적인 바른정당도 보이콧에는 부정적인 만큼 (자유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의 소통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당이 보이콧을 길게 끌어 유리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홍근 간사는 "방송통신은 물론 원자력 안전까지 의원들 입장에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질의할 것들이 많다"며 "보이콧 상황이 길어질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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