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인들, 문체부 저작권산업 분배규정 규탄 "음악 창작자 무시"

[이미영기자] 국내 음악인들이 문광부가 개정한 배경음악의 방송사용료 분배규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음악인들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산업과 관련, 개정된 배경음악 분배규정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형석, 윤일상, 윤종신, 박학기, 김이나, 신중현 등 수많은 작곡가와 작사가, 가수들 100여명이 참여해 뜻을 함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3일 신생 음악신탁단체 KOSCAP에게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의 가치를 동일하게 매기는 분배규정을 승인했다.

기존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독점하던 음악저작권신탁시장은 지난해 9월 KOSCAP가 허가를 받고 회원을 영입하면서 양분 양상을 보였다. 방송에 삽입되는 배경음악은 우리가 평소 듣는 일반음악과 차이를 둬 2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사용료를 차등 지급했지만 KOSCAP의 달라진 규정에서는 1:1로 바뀌었다.

한음저협 소속의 음악인들은 "정부가 절차적인 문제를 무시했고, 실질적인 음악 가족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음악인들은 분배 규정과 관련, 정부의 분배규정 개정이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의 본질적 가치 차이를 부정하고 국내외 200만 일반음악 작가의 희생을 요구하며 배경음악 수입업자에게만 특혜가 주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악작가, 음반제작자, 가수, 연주자 등 음악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음악인들을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박학기는 "향후 10년간 3개 배경음악 수입업자 등을 비롯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수입이 분배될 것"이라며 "배경음악 중 47%가 외국 음원으로, 1163억원이 넘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일반음악 작가의 창작 의지는 꺾이고, 문화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학기는 또 "규정을 개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은 어떤 절차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비공개로 승인됐다. 여론 수렴회도 없고 공청회도 없었다. 절차 무시하고 최저 생계자로 전략시킨 전현직 담당자들에게 문책을 요구한다. 개정안의 원천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KOSCAP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학기는 음악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음악회 전체와 수입업자의 프레임으로 봐달라"고 경계했다. 추가열은 "밥그릇 싸움 아닌, 작가들이 다 알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안이 통과 되야 했다"고 밝혔다.

윤일상 작곡가는 음악인들의 참여 취지와 관련 "TV를 틀면 방송계 아이돌을 만나고 음악사이트에서는 새로운 음악이 탄생한다. 현 가요계는 케이팝이 전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화려한 일면만 볼 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해외보다 턱없이 낮은 음원 사용료에, 아티스트들도 음원보다 공연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처참한 상황이다"라며 "현재 우리 가요는 한류 문화가 됐고, 아시아를 넘어 빌보드 차트까지 진출을 이뤄냈다. 음악계 동료들이 스스로 이뤄낸 결과다. 정부가 우리 음악을 만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석 작곡가는 "내부적으로 창작자들에 대한 권리보호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케이팝이 다양해져야만 발전되고 생명력을 가질 텐데 그런것들에 있어서 정부가 저해하고, 도와주지 않고 있다. 문체부의 단독 결정이 참담하다. 다양한 음악이 일반 대중음악과 공존하기를 바란다"고 문체부의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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