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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인 성추행'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형


"의사 결정 능력 미약하다고 판단 어려워"

[정병근기자]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8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자리가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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