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새 경제팀이 지난 24일 경기부양을 위해 내놨던 '41조원+α'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 하반기중에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한다.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도 8월11일에 조기 시행하고, 그외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41조원 패키지 지원을 위한 필요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은 4조원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 분야의 경우,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기를 오는 8월1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 시기는 9월이었다.
또 다주택자 차별 완화를 위해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제 등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도입,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8월6일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도 추진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합리화 조치는 오는 8월1일부터 신규취급분부터 시행하고, 2금융권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연장시 기존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의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중에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9월초에는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금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및 면책 등 평가체계 개선 등)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또한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최대한 일정을 당겨 구체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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