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국정원에 면죄부 우려"

[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은 27일 새누리당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탈선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에서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국정원에 총괄적인 사이버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마치 국정원의 도청행위가 불법이라서 업무가 어렵다며 도청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이 국민들 눈을 속이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일을 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제재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잘못하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다 때려 부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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