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국무조정실 합동 간담회…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와 국무조정실이 26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사항과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한 지역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 시기 조정, 건축물식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논의한 과제에 대해 보완과 부처 건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덕 부산광역시 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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