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에서 제외된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현재 존재하는 여러 규제를 파격적으로 철폐하고 강북권을 대개조하겠다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능한 규제를 풀고 사업자를 전폭 지원하면서 강북권을 대개조하겠다고 발표했다. 파격적 규제 완화와 사업자 전폭 지원 등으로 자칫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지역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강남 수준까지 강북 상업지역을 지금보다 2~3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 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한다. 용적률도 1.2배까지 높인다. 공공기여는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에 이르는 448만명이 거주하는 강북권역(동북‧서북)이 50여년 동안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 신(新)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서울시는 선포했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민의 주거를 책임지던,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 있게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대규모 부지는 용도와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기업들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포함한다.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 서북 33조)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서울시 측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주거환경’, ‘미래형일자리’, ‘감성문화공간’이라는 대전제하에 더는 ‘배후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다시 태어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시행한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

상업지역 확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강북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강북권 개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자율권 부여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 검토와 심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 등이 들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 혁신을 지원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 동안 도시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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