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3월까지 '학폭 전담 기구' 교육지원청 내 신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여당이 6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까지 교육지원청 내 학폭 문제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학폭 발생 시 발생 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새로 도입될 학폭전담조사관이 이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현행 학폭 예방활동, 피해자 지원, 가해자 선도 등의 역할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PO 제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마련한 학폭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한편,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사회부총리, 행안부장관이 합동으로 이른 시일 내 개선안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전환 전 모두발언에서 "현재 현장의 많은 교사가 학폭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기피 업무 1순위로 (학폭 업무가)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학폭 사안 처리 제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학교 현장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확대를 주문했고 이는 우리 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등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