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난방비 지원 예비비 1천억 즉시 '재가'…총 1천800억 투입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1천억원 지출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긴급 상정돼 의결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건을 이날 오후 1시 반쯤 재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할 것도 당부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늘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가한 예비비 지출 안건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에 따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형식으로 오른 것이다.

정부의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올겨울 한시적으로 기존 15만2천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4천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 약 117만 6천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추가적으로 한국가스공사도 요금 할인액을 종전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모두 160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난방비 긴급 지원에는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천8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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