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방통위發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실제 현장과 괴리감 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시험의 측정 방식이 실제 긴급구조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 경찰청 등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긴급상황에서 구조자 위치 확인에 성공한 경우는 2021년 기준 경찰청 GPS 40.6%·Wi-Fi 46.8%, 소방청 GPS 55.2%·Wi-Fi 70.5% 수준이다. 당해 방통위가 발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는 GPS 86.5%·Wi-Fi 86.6%였다.

긴급구조 위치정보란 소방청이나 경찰청 등이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는 구조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말한다.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방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기지국 정보는 오차범위가 크기 때문에 GPS, Wi-Fi 방식의 정밀측위 정보가 중요하다.

이 의원은 알뜰폰과 번호이동폰, 자급제폰, 외산폰 등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가 정밀측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문제 제기한다. 사각지대 단말기에는 이동통신망과 호환되는 측위모듈이 탑재되지 않아 정밀측위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부연이다.

방통위는 정밀측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기관, 긴급구조기관, 통신사, 단말제조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매년 7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방통위에서 진행하는 긴급구조 품질 시험 환경 및 결과와 실제 긴급구조 현장과의 괴리가 매우 크다"며, "성능이 가장 좋은 최신폰으로 시험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됐다는 발표를 위한 요식행위에 매년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품질을 시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과방위 국감 시작부터 정회…與 부실준비 '저격'

• "박진 퇴장해야" vs "설명 들어야"… 외통위 국감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