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보호법 2차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DPG 성공 기반"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갖출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든든한 기반이 될 것."

30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법 2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2011년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부터 법 시행일인 9월 30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DPG)위원회 위원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비롯해 개인정보 관련 산·학·관 관계자와 개인정보 유공 포상 수상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해왔다"며 "2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활용의 원칙과 기반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등 변화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위원회 주요 성과로 ▲아동‧청소년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제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치 대책 마련 ▲메타‧구글의 보호법 위반 행위 제재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등을 들었다.

지난 14일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에는 692억4천100만원이, 메타에는 308억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첫 번째 제재 사례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같은 달에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도 발표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을 도입한 내용이 골자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공무원의 경우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퇴출된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징계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돕는 길잡이"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 개인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고진 DPG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DPG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면서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가명정보 등 활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DPG 성공을 위해서 개인정보위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내 아이 개인정보 특수하다…'보호대상-자율의지' 균형 찾기

• 개인정보의 '본질'은?…"인격권→재산권 논의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