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캄보디아에 자문관 파견…법집행 경험·노하우 전수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캄보디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Cambodia, 이하 CCC)에 기업결합과 직원 2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4주간 대면 및 비대면 정책자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경쟁법을 제정했지만, 경쟁법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 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해당국의 의지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CC는 현재 기업결합 관련 세부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파견된 자문관들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제도 및 경제분석 활용사례, 실질적 법적 기준 해석 등을 토대로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자문은 집단 강의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편, 국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CCC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관한 자문도 함께 이뤄진다.

공정위는 성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 전파가 중·장기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사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전문관을 파견하여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 자문을 시행해 왔다.

지금까지 몽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정책자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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