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헌절 전 원구성 불발 신호…'네 탓' 공방은 가열 중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제헌절 이전 국회 원(院)구성 완료를 목표로 협상에 돌입했으나 15일까지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협상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놓고 '네 탓' 공방만 과열되는 형국이다. 제헌절 전 주말인 16일 협상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7월 1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태도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본질보다 곁가지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양보했다는 명분으로 과방위·행안위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후의 형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사개특위 참여도 압박하는 상황이다.

송 수석은 "법사위는 당연히 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갖는 게 국회의 관행이었다"며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과방위와 행안위에 대해서도 "(방송, 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에 해당하는 문제기에 당연히 여당이 맡아야 하는데 이걸 다수당이라고 자기들이 차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시기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잔여 임기 문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시도 등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두 상임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수석은 여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차지하려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어떤 의도도, 힘도 없다"며 방송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항공우주청 설립 공약 등을 위해서도 과방위를 여당이 가져야 한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끝내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부리는 상태"라며 "지금도 우리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협상을 재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와 행안위 중 1개는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송 수석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 공전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그는 "(전날 사개특위 관련 발언 등)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야의 불신을 조장하시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저희는 제헌절 전까지 어떻게든 협상을 마무리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난데없는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14일) 방송 인터뷰에서 야당과 사개특위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발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런 태도와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설령 협상이 되더라도 과연 국회가 정상적인 신뢰 관계로 작동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제헌절 이전에 마무리될 수나 있을지 염려되지만 의장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필요하다면 만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여야의 추가 원구성 협상 논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당은 제헌절 전 원구성 협상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사흘 간 있을 대정부질문 신청을 시작했으며,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 8월에 있을 결산 심사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