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급취소에 법안만 쌓인다"…더민주 상임위 재가동 촉구

344건 계류 중…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 촉구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합의된 과방위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조승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가 이번 주 20일에 열기로 합의한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2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회의 날짜를 정해 대외적으로 공지했고, 테이블에 올릴 안건 합의까지 거의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국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통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당장 시급한 ICT, 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로 1소위는 현재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으로 5배에 가까운 수의 법안들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외쳤다. 하지만 실상은 국힘 과방위에서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마저 취소하자며 잡았던 손을 놓고 있다"며 "그 사이 이념이나 진영에 전혀 무관한 ICT 현안 법안들은 제자리에 멈춘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힘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정상화하라"며 "서로 약속한 의사일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